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(이종석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309		발의년월일 :	2021년 4월 27일
			발 의 자 :	이종석 의원
			찬 성 자 :	이경선, 김덕현, 차승연, 김해숙, 주이삭, 윤유현, 안한희, 최원석, 양리리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신체활동 활성화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(안 제1~2조)

나.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을 명시(안 제3~5조)

다.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제시사항을 명시함.(안 제6조)

라. 신체활동활성화에 관련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·자문토록 함(안 제7조)

마.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8조)

바. 사업의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관계부서 : 지역건강과

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라. 기    타 :

1) 입법예고 : 2021. 4.  28. ～ 2021.  5.  4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신체활동 활성화”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건강증진”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, 생활습관과 사회, 경제,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

2.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

3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) ①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

2.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
3. 신체활동 취약계층(유아, 여성, 장애인, 노인 등)에 대한 지원

4.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·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6조(구민의 참여)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

3.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참여자 지원)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1.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

2.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, 문화상품권, 기프트콘 등

3.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[2021.12.4. 시행]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신체활동장려"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6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
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~2. [생략]

3. 신체활동장려